□ 인천시 ‘시정·소통분야 시민만족도 조사’ 실시
인천시민 10명 중 8명이 ‘정당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실시한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시정·소통분야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5%가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동의’했으며, 75.4%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파악해 시민중심의 시정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민인식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진행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55.9%가 ‘거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정치혐오 조장 48.6%, 통행 및 시야방해 등 시민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40.7% 등)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50.5%는 ‘특례조항 입법 취지에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게시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공포·시행한 데 대해서도 59.5%가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60.3%가 ‘들어본 적이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2.6%는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90.7%가 ‘찬성’의견을 보였으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는 △버스노선 및 운행대수 증가(47.8%)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27%) △버스 운행의 안전성 향상(12.2%) △버스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10.4%) △ 버스 기사의 친절도 향상(1.9%) 등을 꼽았다.
시 관계자는 "정당현수막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한 만큼, 관련 정책 시행에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시민의견을 토대로 인천시민의 교통복지가 향상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리서치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진행된 이번 만족도 조사는 인천지역 10개 군·구에 거주 중인 19세 이상 인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할당 추출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온라인 및 전화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 인천시의회, 고등법원 설립 촉구 총력 지원 약속
인천광역시의회는 재판받을 권리와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조속하게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29일 허식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이단비·김종배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선창하며 인천고법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민사(서울고등법원 원내재판부)와 가사(인천가정법원)만 담당하고 있어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고법의 부재로 시민들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시간·경제·심리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
허 의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지역 내 총생산(GRDP) 3위인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라며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4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천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가치로, 고등법원 신설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이자 합법칙적 필연"이라며 "인천시의원 모두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00만 시민이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6월 ‘제28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이를 대통령실·국회·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광역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지는 미추홀구 관교·문학동과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기간은 올 9월 21일부터 내년 9월 20일까지다.
시는 20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구월2지구는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가 있어 지난 23일 인천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구월2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와 지가변동률 등은 안정적이지만,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로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는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4개 지역(29.18㎢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 인천시, 750만 재외동포 지원 조례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는 28일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협력사업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의 인천 송도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 재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 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 사업에 적극 협력이 가능한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포함됐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올 연말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18일까지 인천시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인천항만공사, ‘중국 크루즈서밋’서 인천 홍보 앞장
인천항만공사(IPA)는 중국 칭다오(靑島) 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국제크루즈서밋’(China International Cruise Summit)에 참가해 중국 항만기관과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포트세일즈(Port Sales)를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동북아시아 크루즈산업의 회복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부기관과 항만, 크루즈산업협회, 국제크루즈선사 및 여행사 등 업계 관계자 1000여 명이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IPA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홍보를 위한 개별 상담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 크루즈 부두시설 △인접한 인천국제공항과의 플라이앤크루즈(Fly&Cruise) △다채로운 관광요소 등 기항지로서의 인천항과 인천시의 장점을 적극 홍보했다.
또 ‘인천항 크루즈’를 주제로 한 기업발표 세션을 통해 인천항의 크루즈 인프라와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크루즈 관광 노선 및 인천 시내 관광코스 등을 알렸다.
IPA 관계자는 "앞으로 크루즈 항로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마케팅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한-중 국제여객 재개 분위기에 발맞춰 많은 크루즈 선이 인천항을 찾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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