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정책토론 거부 권한남용… 행정심판 청구"

시민단체 "시민 바램 담은 정책토론 개최해야"

시민단체들이 정책토론 청구를 무더기로 미개최 결정 처분한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8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거부는 권한 남용이라며 "(정책토론 미개최 결정) 그 과정은 그야말로 법치가 실종된 과정이었다. (대구시는) 권한을 남용해 검열에 가까운 검증을 하고, 문제없는 주소 불일치를 가짜 주소라 명명해 흠집내기에만 혈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에서는 지방자치, 주민참여 외치면서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을 행정의 객체로 전락시켰다. 주민참여를 막고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대구 시정의 한계는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시민의 정당한 정책토론 청구를 부당한 사유와 가혹한 검증으로 기이한 행동을 한 것과 청구인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허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지난 5월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생활임금제 시행, △염색산업단지 유연탄 석탄 화력 발전소 문제 등 8건의 정책 토론을 청구했는데 대구시는 1건만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했다.

대구시는 토론 불가 결정을 한 근거를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복 서명과 주소 불일치 등을 정책토론 거부 사유로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정책토론회 청구서에 이름이 기재된 주민 서명 중 상당수가 허위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 28일 오전 대구시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7개 단체가 '중앙행정심판위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프레시안(권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