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수년 째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형 뉴딜’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33조95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편성한 이번 추경안은 기존 본예산 33조8100억 원 보다 1400억 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내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 1212억 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834억 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및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 원 △중소기업 육성 위한 정책자금 지원 227억 원 △고금리로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125억 원 등이다.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957억 원·상환유예 80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 예산 284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 원 등도 반영됐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1조9299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폭적인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추경’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 적극 재정이 필요한 시기
김 지사는 "최근 한국은행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며 "1%대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등의 비상 상황을 제외하면 유례가 없던 일로, 심지어 올 1분기부터는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거시경제 지표보다 더 큰 문제는 민생으로, 소상공인의 폐업 신청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난데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또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는 상황에서 금리는 상승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져 2006년 이후 가구 실질소득이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중산층이 취약계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등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와 산업 규모 및 수출 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반도체 불황과 대중국 수출감소 등에 따른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 추세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 실정 등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김 지사는 "경제 운영에 있어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파할 방법으로 ‘적극 재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심각한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으로, 그로인해 재정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 가야 할 방향이지만, 재정건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은 써야 할 때로, 돈을 써야 경기 회복이 이뤄져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고, 이는 다시 세수증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와 그에 따른 대폭적인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2차례의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 2010년 6%p대의 경제성장률을 견인한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2011~2012년 예산에서는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도 긴축재정을 통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함으로서 재정건전성을 높였다.
김 지사는 "재정은 고전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 재분배’ 및 ‘경제 성장과 안정화 기능’ 등 크게 3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지금은 세 번째 기능인 ‘경제 성장과 안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경기도형 뉴딜’ 추진
김동연 지사는 "취약계층 복지와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앙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외견상 경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경기도의 해법은 중앙정부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건전 재정’이 아닌, ‘민생 재정’ △‘소극 재정’이 아닌, ‘적극 재정’ △‘긴축 재정’이 아닌, ‘확장 재정’이다.
즉, 민생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위해 확장 재정을 펼쳐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을 ‘확장추경’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추경안 가운데 1200억 원을 도로 건설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장기간 지연되며 가중되고 있는 도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5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공급해 고금리로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43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기업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돕는 등 경기진작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 등 성장동력을 지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쓴다.
김 지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이들이 취약계층으로, 이들을 제 때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소상공인을 위해 9000억 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284억 원 규모의 의료급여 지원 예산과 장애인 기회소득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김 지사가 제시한 정책들은 1930년 전후로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가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각종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 및 연방정부 주도의 경제 보장제도 수립 등의 내용으로 실시한 ‘뉴딜정책(New Deal)’과 꼭 닮아 있다.
당시 미국 정부가 추진한 공공사업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건설분야와 그 중에서도 상당수였던 SOC사업의 규모를 비롯해 대공황 시기를 겪으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각종 사회보호서비스 제공 등 규모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추진 방향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실제 김 지사는 기자회견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한 <프레시안>의 질문에 "경기도형 뉴딜 추진 선언으로 보는 것이 무방하다"며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동의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재정정책 기조는 내년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 재정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김 지사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추경은 국비보조금 변동과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인 조정에 그치는 것이 관례였으며, 그에 따라 대다수 재정이 중앙정부에 종속된 관계였다"며 "사정이 그렇다 보니 그동안 중앙재정에 비해 재정규모가 크게 적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의도와 계획을 기반으로 한 거시경제적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던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확장추경을 위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시행했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를 10∼20% 삭감하는 동시에 국내·외 여비와 사무관리비 등 줄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줄였다"고 전했다.
또 이 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1609억 원에 그치지 않고,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 마련한 9000억 원과 ‘재정안정화기금(5000억여 원)’ 및 ‘지역개발기금(2000억여 원)’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장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거시경제 상황에 대응해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라며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에서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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