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31일에서 25일로 앞당기는 안을 관철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8월 임시회 회기를 오는 25일 종료하는 의사일정 수정안을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당초 8월 임시회 회기 종료일은 오는 31일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 간 비회기 기간을 두는 전략을 짰다. 국회법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일정 중에는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정기국회 도중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으로선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에 가까운 부결'로 엄청난 내홍을 겪었던 터라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8월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무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회기 변경 시도를 꼼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의사일정 수정안 표결에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들어 매달 국회 임시회를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왔다"며 "그러면서 지난 6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2월에는 이재명 대표, 작년 12월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이 같은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또다시 의석 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거칠게 항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의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단독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주는 건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드린 것"이라며 "의장께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사일정 수정안을 상정한 것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표결에 앞서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어서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이미 합의가 완료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수해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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