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에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맞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했던 북한이 위성 발사까지 예고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북한이 이날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에 24일 0시부터 이달 31일 0시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위험구역 3곳을 설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통보한 구역은 북한을 기준으로 남서쪽 해상 2곳 및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이다.
방송은 이들 지역이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에 위치해 있다면서도, 해상보안청이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5월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을 올려두기 위한 발사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북한은 5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까지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한 뒤 31일 오전 6시 29분 발사를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발사는 2단계 발동기의 비정상 운전으로 실패한 바 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싣고 있던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 당일 "발사된 신형위성운반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은 정상 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 서해에 추락하였다"며 발사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통신은 이후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발사에서 나타난 엄중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 기술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가지 부분시험들을 거쳐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하며 조만간 재발사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은 지난 2021년 당 대회 때 제시했던 군사 과업 중 하나다. 당시 북한은 고체형 ICBM, 핵잠수함,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무인정찰기와 함께 군 정찰위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발사 계획은 지난해 12월 1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의 '국가우주개발국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예고됐다. 당시 통신은 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예정됐던 올해 4월 발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는데, 이 때 김 위원장이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환경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보시였다"고 보도해 발사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이어 지난 5월 30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들의 군사 정찰 위성은 미국과 남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위성 외에 다른 군사적 정찰 수단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보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한국 및 미국과 협력해 북한의 발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북한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북한에 경제 제재 등으로 행동에 변화를 줄 만큼의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며, 국제 정세를 고려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제어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군사 행동을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안보리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그 어떤 공통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조치인 '결의안'(Resolution)은 커녕 중간 단계 수준인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도, 가장 낮은 수준인 '언론 성명(Press Statement)'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안보리는 4월 17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그달 13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관련한 조치를 논의했으나, 북한의 행위를 규탄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의 군사 행동이 북한의 행위를 불러왔다고 주장해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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