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45건 적발…전년 동기비 75%↑

경기도가 지난 상반기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46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2665건보다 74.6% 늘어난 규모다.

적발된 4654건 중 7월 말 기준 1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00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이다.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됐다.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임야에 지어진 건축물(창고)은 올해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로 확인됐다.

양평군 소재 한 마을 공동구판장에는 2층과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도·시군 합동점검때 적발돼 원상복구가 내려졌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 등을 꼽았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 및 불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도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행위 집계방식도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각각 개별행위로 변경해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시군 합동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시키는 한편,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