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이 교원단체 집회 장소를 방문한 자리가 아닌 전국 초등학교 교장과 교장을 역임한 전문직 장학관 등 6000 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교육정책을 설명을 하다가 야유와 함께 '물러나라'는 구호와 피켓시위에 서둘러 자리를 뜨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같이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지난달 23일 유명을 달리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학교 안에서 봇물 터지듯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교권 추락 사건과 이로 인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의 교사들은 19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제5차 교권확립을 위한 집회를 갖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 들었다.
전국의 교장들과 교원단체, 교사들이 요구하는 공통적 사안은 이렇다.
첫째는 교실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구축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17일 열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에서 한철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각 시도별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 강화는 학생인권이 신장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학습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적 훈육 또는 훈계 등도 아동 학대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권은 추락되고 교실은 붕괴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그로 인해 교사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각종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재의 교실 모습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당한 교육적 훈육이나 훈계는 아동학대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무분별한 학부모민원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교장협의회는 지난달 23일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정서행동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도교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악성민원도 만연해 학교와 교사들이 이에 대처하느라 교육력을 소진할 뿐 아니라 젊은 교사는 물론 교직경력이 풍부한 교장,교감들도 일찍 교단을 떠나는 현상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제4차 전국 교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는 한국교총 등 6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때도 6개 교원단체는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이 학교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을 교육답게,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희망차게' 라는 슬로건으로 모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에서 축사를 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은 교사의 눈빛에서 세상을 읽는다"면서 "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음껏 교육활동을 펼치려면 먼저 관련 법령의 개정이 국회에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미 이를 위한 공감대는 단단하게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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