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에 들어서는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인근 마을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7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안성시는 2021년 9월 양성면 미산리 692-5번지 일원에 주민제안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20만9000여 ㎡ 규모의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주)서해종합건설로 부터 접수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토지적성 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받았다.
해당 지역 개발사업은 주거·유통 복합형 지구단위 계획이지만, 이 중 물류단지가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주거지역은 고작 10%로 계획돼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이 같은 소식을 뒤늦게 접한 사업지구 인근 일부 주민들이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특혜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4월부터 반대 시위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양성면 미산지구단위계획 반대 미리내성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주민 273명으로부터 반대서명과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마을 주변 곳곳에 게시했다.
또한 '현행법 위반'과 '입지 부적정', '미미한 공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는 집단민원서를 시에 수차례 제출했다.
주민들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법에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으려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함에도 사업대상지는 임야로 보전관리지역 70%, 계획관리지역 20%, 생산관리지역이 10%인 만큼 지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발계획서 자체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복합용도 개발용지는 주거와 상업, 산업, 업무 등 4가지 중 3가지 이상이 적절하게 복합된 시설이어야 함에도 물류창고가 축구장 30개 가량의 규모로 90%를 차지, 주택이 10%에 불과해 사업자의 이득만을 앞세운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사업대상지는 안성 8경에 속하는 천주교 성지인 '미리내 성지'는 물론 주변에 다수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고, 당초 사업 부지는 (주)서해종합건설이 골프장 개발을 위해 확보한 임야로 환경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할 것을 우려해 일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남겨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제안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특혜를 주기보다는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민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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