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신규교사 대규모 감축 규탄

교육부의 2024학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대규모 감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방통행식 교원 수급 계획을 고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란 비판이다.

▲제주도교육청.ⓒ프레시안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일상 회복을 중요하게 논하면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겐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제주도 중등 선생님들은 여러 학교로 떠돌아다니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순회교사와 전공하지 않은 교과를 가르치거나, 다 학년을 가르치는 교사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학교는 불안과 부적응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교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 짐이 너무 버겁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4학년도 전국 공립 유‧초‧특수‧비교과 신규 교사 채용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는 297명, 초등 3108명, 중등 3907명, 특수 680명, 보건 341명, 영양 246명, 사서 75명, 전문상담 285명 등 총 8939명이다.

지난해보다 초등교사는 453명(12.7%), 중등교사 991명(20%), 유치원 교사는 125명(30%)이 줄었다. 전년 줄어든 유·초·중등교사 899명에 비해 올해는 1569명이 축소됐다.

현재 제주도에 신설이 검토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학교는 3개교(서부 중학교,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초·중 통합학교, 오등봉 초등학교)이다. 그러나 내년 제주 지역 신규 채용 교사는 2023년에 비해 총 116명이 줄어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학생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더 많은 교과의 더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었으니 교사 수를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7월 투신한 서이초 교사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없음에 좌절하고 분노하며 우리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했다"며 "제주에서도 6개 단체 공동명의로 교육감에게 성명서와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그러면서 "학교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교육 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