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 농지이용 실태조사' 오는 11월말까지 진행

경기도가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실제 농업경영 등 '2023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도는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2018~2022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가려내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 운영여부도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진학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