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교육 관련 단체 '정치화 논란'에 '보조금' 카르텔 지적

‘학교봉사단체’ 직함 밝히고 선거활동하거나 정치참여는 부적절

교육 관련 단체 정치참여 비판 이어져

'보조금' 사용 소통 없이 일방통행

교육청 ‘보조금’ 지급만...관리는 뒷짐

경상북도 구미시 비인가 학부모 단체가 교육청 보조금을 운영지침에 따르지 않고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구미시 비인가 학부모 관련단체가 총회 등을 개최하며 회원들에 상의없이 예산사용처를 정하고 회칙변경도 협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의 회장과 일부 회원들이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해 물의를 빚고 선출직 단체장 활동에 동원되는 등의 일탈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생생활과는 “보조금 사용 등을 회원들과 사전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 지침이 있어 권고는 하지만 강제할 수 없다”며 “회칙 변경 등은 인가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도교육청을 대리해 보조금 결재만 해주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운영지침 등을 내려주지 않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교육계 종사자 K씨는 “경북교육청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가 부실한 건 안된다”고 밝히며 “선거활동을 하거나 정치인 활동에 참여하는 건 학교봉사단체 취지와 맞지 않아 ‘보조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북교육청은 인가단체로 △학부모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비인가단체로는 △학부모회장협의회 △녹색어머니회 △학생안전자원봉사자회 △선도단 △폭력예방활동단체 등이 있다.

또 도교육청은 이들 단체에게 연간 15억여원 이상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도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현 정부는 시민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단체나 일부의 이익만 추구해 잘못 사용되는 것을 ‘카르텔’로 표현하며 보조금 관리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

▲경상북도 교육청 전경 ⓒ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