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 운영에 대해 "일제시대 때 독립 운동 세력을 토벌하듯 공영 방송을 토벌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상혁(전 방통위원장)을 강압적으로 해임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해서 방통위를 무법 상태, 언론 탄압 대행 기구로 만든 다음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러 위원장을 해임하고 야당 추천 위원을 자격 시비로 (임명하지 않아) 여당 추천 위원 두 명, 야당 추천 위원 한명, 이 세명 만의 기형적 상황"이라며 "불완전한 방통위를 만들어서 공영 방송을 초토화하는 작업을 군사작전 하듯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KBS(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장과 이사,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를 각각 해임하면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 구조를 여당 우위 구조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KBS 사장과 MBC 사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게 과연 21세기 민주 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반헌법적 폭거"라면서 "민주당은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권의 공영방송 말살 기도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무법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맞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충북 오송에서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을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송 참사 당일 불투명한 행적과 공문서 조작 의혹을 회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충북지사가 늦장 대응 부실 대응과 실언으로 국민적 공분 사는데도 침묵하고 있고, 정부는 일선 공무원 징계하면서 도정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에 대한 조치는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책임 있는 곳에 합당한 책임 물어야 한다"며 "주민소환으로 무책임한 행동에 강력한 책임 물어야 한다는 게 충북 도민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충북도민과 시민사회 의견을 존중해 의견을 수렴해가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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