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발에 오줌누는 땜질 식 처방을 삼가하라.
악성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밝힌다.
최근 교육부는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수차례 간담회를 열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별도의 민원창구를 만드는 방안 등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별도의 민원창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차이가 분명히 갈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교사 뿐 아니라 교육행정직도 마찬가지로 정신과치료, 휴직, 퇴직, 극단적 시도 등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원업무경감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교육행정직에게 책임과 업무를 전가하는 사례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해마다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 응시율은 급격히 줄고 있고,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적은 월급과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의원면직(퇴사)공무원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공무원 임금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반증으로 풀이된다.
민형배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 자료(2018~2022)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 3676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는 교원과 교육공무직 등 다양한 직종이 함께 하고 있으나 교육계 지방공무원(학교, 교육청)의 업무 추진 방식은 정책결정 과정 부재, 업무 전가 등 수직적, 하향식 업무방식과 경직된 조직 문화가 고착화되어 오랜 기간 업무 갈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업무 스트레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퇴직을 고민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등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공노)에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노조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업무 갈등 해소를 토로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계 특성 운운하며, 지방공무원에게만 무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교사 직·간접적 업무가 학교 내 행정직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고립감과 소외감은 극에 달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기본의 취지를 살려 교육계 지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주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직적인 조직문화를 혁신적으로 개방하고 계층을 나누어 하향식 문서를 통해 수직적으로 소통하는 업무 갑질 문화와 구조를 개선하고 연공서열 위주 구태를 떨치고 교육현장의 종합적 의견수렴은 물론 공직사회의 가장 열악한 지방공무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원만의 업무 경감 정책이 아닌 지방공무원 업무 경감을 포괄하는 교직원 업무 경감 정책으로 확대·추진되어야 한다.
부디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처방'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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