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에서는 친명·비명 등 계파를 막론하고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비명계 간판 격인 조응천 의원은 1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적절치 못한 발언들을 한 마디씩 하는 것을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아니 장관이 주말에 입장문을 내서 야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장관이 무슨 여당 대변인인가"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일요일 휴일인 지난달 30일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성명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뉴스가 떴길래 무슨 행사에서 얘기했나 하고 출처를 보니까 입장문이라더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인이 아니다. 헌법에 '국정에 관해서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규정된) 국무위원이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때문에 그 동안 전임 장관들은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던 것이다. 왜? 구체적인 지휘는 총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라며 "그런대 지금 구체적인 걸 너무나 적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야당 의원들과 사사건건 싸우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지금 의원과 장관이 거의 자연인으로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성명 발표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헌법상 권력관계에서 나오는 제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라며 "원희룡·박민식 장관도 그렇고 한 장관도 그렇고 정말 제도적 관계를 몰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조 의원은 사법연수원 18기로 1992년 검사로 임관해 한 장관(연수원 27기, 2001년 임관), 박 장관(25기, 1996년 임관), 원 장관 (24기, 1998년 임관) 등 자신이 질타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선배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23기, 1994년 임관)보다도 기수가 위다.
조 의원은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도 "우리 당도 언제까지 한 장관하고 저렇게 일대일로 싸울 것이냐"며 "윤석열 총장 저격에 몰두하다가 대통령까지 만들어 줬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떠들거나 말거나 신경 끄고 그냥 웃기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한 장관이 쌍방울 사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이니만큼, 친명계의 반응은 더 격렬했다. 김영진 의원은 같은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은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저희들은 여의도에서는 '천상천하 독불장군'이라고 부른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통제받지 않는 유일한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에 이렇게 많이 개입한 적이 있느냐"며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입을 해서 발언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이게 윤석열 법무부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1년 2개월 동안 '한동훈 검찰'이 수사하면서 처음에 김성태가 잡혀서 들어오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처럼 주장했지 않느냐"며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도 도망가고, 대장동 사건도 도망가고, 성남 FC 사건도 도망가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대북송금 관련 사건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장관이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 부인이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법무부·검찰은 일축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저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얘기가 아무런 근거나 내용 없이 한 발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왜 김성태 같은 사람의 발언은 존중되고 다른 사람의 발언은 존중되지 않느냐. 왜 깡패 잡아놓고 깡패 발언에 대해서만 그렇게 존중하고 신뢰하느냐"고 했다.
한 장관이 그간 김성태 전 회장을 공공연히 '깡패'라고 지칭한 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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