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 데 대해 이를 "건설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反)카르텔' 기조에 맞춘 행보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철근 없는 아파트'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 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를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약속했다. 보강공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약속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 하고 즉각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 시공과 관련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 투기 문제로 국민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불량 자재 납품, 불법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문제점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지난 정부 당시를 겨냥하기도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 촉구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과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를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선 불복 심리가 아니라면 야당 대표가 마치 국가수장이라도 된 것처럼 중요 정책 결정 사안을 두고 임의로 외교에 나설 수는 없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이) 독자적인 비밀 외교를 하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오염수 해양방류 보류 상설협의체에서 처리 방안 재검토, 재정 비용 관련국 지원, 원전공동관리기구 구성, 보류 기간 종료 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 등 서한에 담긴 5개의 요구사항도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는 생뚱맞은 내용이고 우리 정부의 외교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리 없고 국제사회도 동의하지 않는 주장으로 외교 갈등을 지속하는 것과 국제적 기준 속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오염수 선동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만 자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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