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5개 시군, 지방세 부정감면 등 합동조사 6648건 160억원 추징

경기도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벌여 취득세 미신고, 부정 감면 등 6648건의 세금 누락사례를 적발해 160억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와 5개 시군이 함께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적발 내용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도가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유상취득의 세율은 4%지만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율은 8%가 적용된다.

종교단체 B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종교 및 제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현황 조사 결과, 일부는 펜션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는 잡종지로 방치하는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면제한 취득세 9000만원을 추징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C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적발돼 주민세(종업원분) 1억 7000만 원이 추징될 예정이다.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이 밖에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