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아동학대범' 관련 법 보완" 필요 강조

교육 현장 악성 민원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안 강구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육 현장 악성 민원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24일 “일단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야 하겠지만 악성 민원에는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부 학부모의 나쁜 민원과 악의적 민원에 대해 고소·고발 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또 “교사들이 가르치고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 현장의 악성 민원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4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전북교육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추모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서 교육감은 이날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 교육감은 교사 업무 경감과 관련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 업무를 제대로 분석해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본청과 지원청에서 덜어내야 할 업무는 과감하게 덜어내고 학교의 인원을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현장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어야 하겠지만 악성 민원에는 당당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부 학부모의 나쁜 민원, 악의적 민원에 대해 고소·고발 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의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수업도 안 되고 학생 지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관련 법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교사와 직원 할 것 없이 각자 원래 맡고 있었던 역할,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을 정리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전략회의에 앞서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간부들과 함께 본청 1층 로비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서 고인을 추모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21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와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