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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제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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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제 시작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는 옛말을 되새기게 한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에 최은순 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은순 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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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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