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수해 대응과 관련해 "관재(官災)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과 절망, 분노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SNS상에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며 "이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오송 참사를 두고 김영환 (충북)지사가 '일찍 갔어야 바뀔 건 없었다', '한두 명 사상자 있는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했다"며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던 대통령실 발언과 똑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는 국민들의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해 과정에서 나타난 관재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다음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심의 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통과 정부·여당은 겸허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수해로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민생과 경제의 침체가 제어하기 어려운 비상사태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다"며 "조속한 수해 수습과 민생 경제 회생 위해서 빨리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는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면서 "수해로 인해 물가 상황 전반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경제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비상 사태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초(超)부자들에게는 퍼주고 국민은 쥐어짜는 정책은 정부가 말하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가렴주구 재정"이라며 "신속한 추경으로 수해 복구와 일상화된 기후 위기 대응, 민생 경제 활력 회복, 특히 미래 산업 경제 기반 확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반드시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던 반면 수해 책임을 전 정부 떠넘기기에만 혈안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강선우 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재를 넘어 관재"라고 강조하며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 지사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의 경우 위험 신고가 최소 24차례 있었다. 그럼에도 참사 1시간 이후 첫 보고 받은 걸로 드러났고 사고 이후 5시간 만에 현장을 방문했고, 막말도 했다"면서 "유가족, 시민단체가 충북지사,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정부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산사태가 빈발했다고 주장하지만 팩트 체크(사실 검증)을 해 보니, 이번 호우에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0건으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해 관련해 예방부터 후속조치까지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으로 무능할뿐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일선 공무원이나 아니면 물 관리 일원화, 태양광 문재인 정부 탓하며 매몰된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 그리고 재난 대응 시스템 붕괴의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해 원내 유관 상임위에서 수해 복구 피해 지원책 마련뿐 아니라 정권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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