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양평군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등 경기도에 감사 요청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민주당사 군수 항의방문' 동행 공무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가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복무규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즉시 감사를 진행하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이날 감사를 요청한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양평군 공무원 지주연 부군수 등 16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발령자 지 부군수 등 22명이다.

▲양평군 간부회의 소통사항 서면 자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로 양평군을 넘어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백지화를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아닌,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대한 책임으로 떠넘기며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의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와 집단 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평군은 고속도로 재추진 군민 서명 운동을 범군민 대책위를 앞세워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있으며, 양평군의 내부 전산망에는 행동 지침을 발표하는 등 군민을 갈라치기하고 일방의 입장을 군의 입장으로 관변단체 등의 조직을 동원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도당은 또 "7월 11일자 ‘간부회의 소통사항’ 문서에는 ‘민선 8기 군수 소통사항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비상 대책 간부회의’라는 소제목 밑에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추진 재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힘을 모으기 바람’이란 내용이 나온다"면서 "예타안에 비해 국토부·양평군 안(강하IC 포함)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객관적, 합리적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달 9일 전진선 양평군수 기자회견 당시 공무원이 함께 배석한 것 역시 문제로 삼았다.

도당은 "양평군수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 중지 요청을 위한 양평군수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때 10여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