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활용 불법행위 785명 적발

경기도가 최근 5개월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1000여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 과태료 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을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도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18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의심거래 대상은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례를 보면 주식회사 A는 지난해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올해 6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하남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