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현 정부에 일갈 “호우피해는 재해 아닌 인재”

컨트롤타워 부재, 우왕좌왕 늦장 대처...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고창군·정읍시)이 윤석열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지원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에 이어 올해도 연일 쏟아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윤 의원은 원내 정책회의 자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 및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28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은 데 이어 올해도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 원내 대책회의 모두 발언ⓒ윤준병 국회의원

이어 그는 일찍이 예보된 집중호우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수해 피해가 속출했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윤준병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재난 대응 시스템도 운영하지 못했고 심지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 대표도 없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은 ‘서울로 가도 상황을 크메 바꿀 수 없다’ 또는 ‘예천 산사태는 평범한 산사태로 알았다’ 등의 발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국정의 컨트롤타워의 책임과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희생자의 장례 절차는 물론 향후 더 이상의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준병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구체적으로 농약 지원, 재해보험 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적 재난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정부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