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폭우)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부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이다. 일선 공무원의 책임도 가려야 하지만, 대통령, 총리, 장관, 시도지사의 책임은 더 무겁다"라면서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이번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수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지난 1년간 뭘 한 건가? 말만 떠들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가 이 정부의 실체임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해 중 논란이 된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 쇼핑과 국민의힘의 '시럽급여'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줬다"며 "그렇다면 귀국 즉시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마저도 하기 싫다면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수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고작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 공감과 배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한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권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에 쓰겠다고 한다.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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