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가 집값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수백억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A(20대) 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일대에 있는 빌라, 오피스텔 280여채를 사들여 임대차 보증금 3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주택자들에게 한채당 명의대여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울산에서 매수인을 모집했다.
이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시세 확인이 비교적 어려운 빌라나 오피스텔 대상으로 실거래보다 30% 이상 높게 매매 계약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관리책, 모집책 등의 각자 역할을 분담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HUG 보험금 한도 기준인 감정평가액을 허위로 높이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했다.
피해자 연령대도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급 외제 차량과 제트스키를 구매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 외에도 또다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이 소유한 시가 95억원 상당의 부동산 55채를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의 경우 전세 가격이 합당한지 복수의 중개사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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