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별내선 등 도 발주 28개 공사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경기도가 자체 발주로 진행하고 있는 별내선 건설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작하는 이번 점검은 도내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별내선 공사 현장.(자료사진) ⓒ경기도

도는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중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발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건설업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031-8030-3842~4, 8)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