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폭우로 경상북도에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17일 박순득 경북 경산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의 사과·사퇴촉구 천막농성의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박순득 시의장과) 합의하고, (경북)도당 전 당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재해현장으로 달려가기로 했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양재영 경산시위원장과 이경원 시의원은 이날 오전 경산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이재명 당대표가 '수해지역의 긴급복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경산시의회 의장과 조속히 합의하고 수해현장으로 가 달라'고 요청했다"고 농성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의 중재로 박순득 경산시의장을 (함께)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다소 미흡하지만 다음 본회의에서 재발방지 약속과 유감표명을 하기로 합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또한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은 "무더위와 우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산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1주일여 지속됐으며, 시의회의 반민주적 횡포와 폭거에 대해 규탄하고 의회 민주주의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천막농성을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달 29일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한 발언을 하다가 이경원 의원이 끌려 내려온 사태와 관련해 박순득 의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지역시민들은 전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명 피해 및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상황이 일단락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이번 갈등을 계기로 '시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결의안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선점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2021년 당시 박순득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은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해양사순부장관, 원자련안전위윈회위원장, 경산시장,전국시군구위원회의장'등에 발송됐다.
경산의회의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의사를 결집해 외부에 공식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경산시의회는 의회에서 의결해 채택된 결의안이 정부 등 관련기관의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나 기타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아 전형적인 '전시 행정(展示行政)'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경산시의회는 지난달 해당 결의안을 인용하려는 5분자유발언 중인 시의원을 단상에서 끌어내림으로서, '법리상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을 사실상 부정하는 듯한 논란을 일으켜 의회 의결에 '진정성'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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