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한국국제대 학생, 교직원 피해 최소화해야”

학교법인 파산 후, 특별편입학 등 교육 보호조치 주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한국국제대학교 법인파산에 따른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주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한국국제대 교직원들은 장기화된 학교 재정난으로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13일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채무자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한국국제대는 지난 2011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이후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또다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경남 진주시갑). ⓒ의원사무실

지난 5월에 실시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국제대는 약 100억 원의 교직원 임금 체납과 3년간의 결산 미실시, 지출 근거자료 없이 약 2억 원의 출금, 교비회계 압류 방치 등의 회계 부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내 승강기와 학생식당 등 편의시설의 운행중단은 물론 교직원들의 임금체불 여파로 필수강의가 미개설돼 간호학과와 같은 특정 학과의 경우 졸업과 함께 국가고시 응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대출 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4학년 학생들의 정상적인 졸업과 3학년 이하 학생들의 특별편입학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인근 대학들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교육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한국국제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