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 "의사 수 OECD 최하위…정원 확대 시급"

□최종현 의원, '공공의과대학 설치' 등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대표발의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3일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의회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정책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고령 인구 증가, 소아 청소년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변화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임에도, 현재 여러 지역 또는 특정 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연간 14.7회로 OECD 평균인 연간 5.9회 보다 높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즉 의료 수요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의사 수는 최하위권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이러한 현실에서 보건복지부도 2023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종사자 양성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공공의과대학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거나 준비 중"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훈 의원, 보건복지위 현안 관련 현장방문 행사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지난 12일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현안의 현황파악과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방문 행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 방문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동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함께했다.

현장방문 일행은 먼저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75세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관련 민원 업무 처리 개선, 노인일자리 차원의 경도인지장애 인지강화프로그램 사업 개선,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항에 대한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창인원에서는 적극적인 장애인 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단월면 사무소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고령화 농촌 지역의 노인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재훈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와 복지시설 단체의 의견 청취를 위한 주기적인 자리 마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서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