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국민의힘)이 원전 오염수를 '꼬마 오줌'에 빗대 무해하다고 주장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는 2021년 대표 발의해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도 의원들이 바뀌었으니 다시 의결해야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야기시켰다.
오염수 방류를 '꼬마 오줌 빗댄 과학적 근거 아래 국가적 판단으로 주장'
12일 박 의장은 경산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5분자유발언 중이던 동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과와 사퇴'를 거부했다.
박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막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흐르는 강물 밑에서 목욕을 하는데 꼬마가 상류에서 오줌을 누고 있다. 인체에 무해하지만 시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똑같은 상황이다"라면서 "오염수 방류는 명확하고, 과학적인 근거 아래 국가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가 202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발표 했더라도, (이를 인용하려면) 다시 안건을 상정해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흐르는 강물에 꼬마 오줌 누기로 빗댄 것을 두고 지역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박 의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발의, 민주적 방법으로 이미 채택되고 대외적으로 공표된 경산시의회의 공식 '결의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나 기관의 조직과 행정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지 '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의장 처신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시의회가 채택헌 '결의문'을 정당한 절차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그동안 발표했고 앞으로 채택될 시의회 결의문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경산시의회도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례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음성군, 대전 서구의회 등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들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장은 채택 건의안 등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전달한 후 관련기관의 회신 등 처리 현황을 발의한 의원에게 알려야 하며, 홈페이지, 소식지 및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의장의 '의무'를 명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를 아이 오줌 정도로 인식하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 제보자는 "모 언론사 대표가 지난 12일 박 의장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직권남용과 폭력행위 사주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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