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관직, 노름판의 판돈 아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발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 및 가장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김 지사는 "이미 오랜기간 동안 법적절차를 밟아 온 중요하고 시급한 국책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며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내가)경제부총리였다면 주무장관의 책임을 묻고 해임을 건의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서울과 양평군을 잇는 6번 국도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가 목적으로,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12만 양평군민의 숙원 사업이자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또한 2028년까지 3만3000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동부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로 인해 비롯된 백지화 발표 때문으로,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의 강력한 교체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수 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한 것이 원인"이라며 "그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사업 백지화 결정을 ‘비상식적’이라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먼저 해당 사업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돼 온 점을 꼽았다.

200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경기도를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고,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지난해 국토부가 ‘타당성평가’를 시작하는 등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건설과 복지 등 500억 원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만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되는데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하는 만큼, 1조7000억 원 규모의 해당 사업을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실제 변경안이 등장한 과정에 대한 의혹도 꼬집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를 시작하면서 양평군과 하남시는 물론,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도 경기도만 제외 한 점과 당시 양평군이 경제성과 타당성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제시한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을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1안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 등의 문제점을 언급한 2안을 채택한 이유에 대한 것이다.

또 국토부가 올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에 나서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와 기관에 보낸 변경된 노선과 관련한 공문에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던 점 등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가 바뀐 이유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변경안대로 진행할 경우 사업 추진의 차질을 우려했다.

그는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또는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뀐 경우에 해당돼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으며, 자칫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중요한 사업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면 해당 의혹은 의혹대로 밝히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며 "비상식적인 사업 백지화를 거론하면서 장관직까지 걸겠다는 발언은 부적절 했다. 장관직은 노름판 판돈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며 "경기도지사로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