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현재는 국정조사, 탄핵 논의보다는 관련 상임위원회 현안질의 등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주요 과제"(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라는 입장이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다.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양평군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도 당시 양평군이 요청한 것은 IC 설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종점이 김건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됐다"며 "이런 변경안은 (대통령직) 인수위 시기에 국토부가 자체 발행한 용역에서 마련됐다. 노선 변경도 국토부가 결정했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곁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본질은 한 가지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의 위치와 종점을 바꾸었나"라며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경과를 밝히면 된다. 정부·여당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대표는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는 주요 국정사무"라며 "대통령이 왜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을 보면 놀부가 생각난다"고 했다. 정부의 한국방송(KBS)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을 언급하면서 "'너 한 번 혼나봐라', '고생 한 번 해봐라' 이런 심보 아니겠나"라고 하면서 한 말이었다. 그는 이어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라며 "종점 옮긴 게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다 점검하고 인정한 대로 원래대로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왜 백지화하나"라고 했다.
그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호박에 말뚝 박기' 그런 심사 아닌가"라며 "그야말로 국정을 놀부식 심통 국정 형태로 운영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5000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엄중한 일"이라며 "놀부 심사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이번 사태의 본질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이 권력형 비리 의혹 앞에 솔직하고 겸손해야 한다"며 "본질을 흐리기 위해 물타기를 시도해도 국민을 속일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사가 변경 노선을 제안했다는 사실 왜곡이다.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이다"라고 공세에 동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토위뿐 아니라 운영위도 소집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감사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이 납득합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며 "윤 대통령이 투기 잠정 보류를 합의해 온 뒤 앞으로의 대책을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과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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