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정책토론회 무더기 청구와 거부를 둘러싼 대구시와 시민단체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구시가 "정책토론 청구에 무더기 불법 허위서명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히자,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허수를 가지고 꼬투리 잡기한다"고 맞받아쳤다.
대구시 "두달 반 분석… 5건 모용(도용) 최종 확인"
11일 대구시는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정책토론회 청구서에 이름이 기재된 주민 서명 중 상당수가 허위로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가 최근 제출한 8건의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중복서명, 기재 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조정실 직원 30명이 2개월 반 이상 단계적으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명의 모용(도용) 의심사례 49건이 발견됐고, 5건은 모용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면서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한 명이 8개 안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도 49%인 3천578건에 달했고, 13.2%인 972명은 가짜 주소인 것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기존 정책토론 청구 인원수를 기존의 4배로 늘리는 조례를 개정 한 것을 두고 "특정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선량한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잘못된 관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허수는 당연, 제출 두달 안된 서명부… 꼬투리 잡기 행정력 낭비"
대구시에 정책토론을 청구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꼬투리 잡기'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구시 자체조사결과'를 두고 "지난 5월 19일 서명인부를 무슨 근거로 두 달 반 동안 검증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한 명이 8개 안건에 반복적으로 서명한 경우'를 가리켜 "중복 불가 규정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구시가 주장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명 건 16.4% 수치에 대해서는 "허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그래서 대구시의 (청구인 수 증가) 조례 개정을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5건의 모용(도용)과 관련해서는 "총 7310명 중 허수에 불과하다. 청구인 서명인 수가 모두 (기준) 300명을 넘어 7백에서 12백여 명이나되는데 개인정보를 도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특정 시민단체 뿐 아니라 대구시민 누구든지 정책토론청구를 할 수 있다. '선량한 시민'을 누가 감히 구별해 갈라치기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기획조정실 전 직원이 '서명 오류' 잡아내는데 올인했다고 하니 한가한 모양이다"라며, "요건에 맞지 않는 오류나 허수는 '가짜·불법'으로 매도할 일이 아니라 제외하면 될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5월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에 300명이던 최소 청구인 수를 1천200명으로 개정했다. 이에 대구 시민단체 7곳은 조례 입법 예고기간에 8건 정책토론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대구시가 1건을 제외한 7건에 대해 미개최 결정했다.
미개최 결정 이유에 대해 대구시는 서명 문제가 아니라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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