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효곡동·대이동)이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현 실태와 포항시가 추진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포항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에 위치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기준 하루 발생량은 159톤으로 처리비용은 연간 총 12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비용 중 우리시 관내에 처리시설이 있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운송비 20억 원이 포함돼 있어 매년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4년도부터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서는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에 실시한 입지공개모집에서도 인근 주민의 극심한 반대와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입지선정이 무산됐다”며 “이제는 그때의 실패를 거울삼아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지원사항을 보완한 후 재차 입지공모를 시작해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후보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이번에도 입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포항에서는 어떠한 환경기초시설도 설치할 수 없을 것이고 자체 폐기물을 비싼 처리비용을 들여가며 외부에 부탁해 처리한다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과 ‘바이오가스법’의 제·개정으로 오는 2025년부터 자체 처리시설이 없을 경우 패널티(반입협력금, 과징금)를 부여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인구 5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을 자체처리 하지 못한다는 멍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식물처리시설은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조차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우지 지역의 도시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설치되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는 우리시를 위해서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역 갈등과 혐오만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집행부인 포항시도 이를 위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 또한 단체행동에 앞서 포항시와의 소통과 객관적 사실 확인에 우선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시대적인 민과 관의 대립은 시민들의 피로감만 증감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불신을 키워 결국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악순환을 반복될 것”이라며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형철 의원은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우리지역에서 처리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입견과 편견, 개개인 입장과 유불리를 떠나 포항의 100년 대계와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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