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 의혹에 휩싸인 경기 이천 비에이비스타CC 운영 법인의 임원 A씨가 지난 3년 전 농사를 짓겠다며 부친 B씨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의 상당 부분이 A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S개발 건물의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농지는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휴경지로 방치돼 당국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법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이어 오너 일가의 불법농지전용 위반까지 불거지면서 해당 골프장의 '까도 까도 나오는' 불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6일 이천시와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비에이비스타CC 인근에 위치한 모가면 어농리 448(2481㎡), 448의4(1971㎡), 447의1번지(221㎡) 농지가 불법 전용됐거나 휴경지로 방치돼 있다. 농지법 위반이다.
이 농지는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 중인 S법인의 임원(사내이사)이자 S개발회사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A씨 소유의 농지로 확인됐다. 2020년 9월 골프장 대표이사인 부친 B씨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다. S개발법인 소유 건물과 인접해 있다.
이들 농지는 부친 B씨가 2008년 매입한 이후 12년 간 소유하고 있었지만, 연도별 항공촬영 사진을 보면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지로 방치해온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A씨는 3년 전 농지를 증여 받은 뒤 당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날 현재까지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이른바 농지법 위반 '대물림'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주소지가 서울시 서초구의 한 아파트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이천시 모가면 농지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50km에 달한다.
사실상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 매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당 농지에는 골프장에서 발생한 온갖 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채 장기간 방치된 곳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증여 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한다"며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이 확인돼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비에이비스타CC를 운영 중인 S법인은 골프장 인근 농지를 장기간 휴경지로 방치하고, 법인이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불법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프레시안 6월21일‧25일‧7월2일 보도>
한편 <프레시안>은 농지법 위반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비에이비스타CC 측에 수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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