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7일 공청회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7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갖는다.

6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개최 안내문. ⓒ경기도

3개 시도는 수도권의 광역적 도시 현안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2018년 12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듬해인 2019년 3월 공동연구에 착수해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초안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이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개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으로 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을 담았다.

계획안의 3대 발전 목표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 △상생·통합의 수도권이다.

10대 핵심과제는 △광역 교통수단 확충 △간선 도로·철도 입체화 △단절된 공원녹지 복원 △친환경 교통·에너지 관리 △복합문화거점 조성 △역세권·기성시가지 고도화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 △해안·수변공간 및 평화관광 공간 조성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성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3대 발전 목표. ⓒ경기도

수도권 공동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의 공간 구조(안)과 △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환경 △문화 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 등 부문별 계획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ggholics)에서도 생중계되며,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3개 시도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의회 의견 청취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이행 후 국토교통부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계획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내국인의 50%가 밀집된 수도권 특성상 교통체증 등 문제도 있지만 풍부한 인적자원은 곧 대한민국의 성장판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이 시·도간 연계를 강화해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되고 나아가 수도권 주민들 삶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