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 자체의 신뢰성, 향후 오염수 문제 대응 등이 쟁점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1개국 과학자가 2년간 작업해 만든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 보고서'라 강변한다. 심지어 '분담금 문제로 일본이 돈으로 IAEA를 구워삶았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며 "그러면서도 중국이 일본보다 IAEA 분담금을 두 배 더 낸다는 말도, 작년 9월까지 우리가 IAEA 의장국이었다는 점도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IAEA와 싸우는 나라는 과거 시리아, 이란, 북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야당의 이런 행위는 과학 부정이자 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억지 주장에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자 시민단체와 연대해 광우병 선동에 나선 역전의 용사를 다시 모았다는데 기어이 나라를 또 뒤집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들께서 날조와 선동이라는 낡은 정치문법이 통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민주당에 엄중히 가르쳐 달라"고 했다.
빈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IAEA는 자신들의 보고서가 일본의 요청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것이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아니며 보고서를 이용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발뺌했다"며 "IAEA 보고서가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이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가입국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아직 늦지 않았다. 국제해양사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는 것과 함께, 올해 열릴 예정인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환경 문제로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까지 17시간 동안 우리 당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했다. 그는"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원자로가 냉각 기능을 상실한 뒤에 완전한 멜트다운까지 17시간이 걸렸다"며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국민의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뜻이 담겨있다. 우리 바다와 국민 안전의 멜트다운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추가 배치 불가, 미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운용제한)' 정책은 "매국행위"라며 당국에 조사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2017년 4월 사드가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 간 기본적인 운용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것은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했기 때문"이라며 "한시가 급한 안보 관련 사안을 무위무책으로 방치한 이유는 '3불 1한'때문으로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1한'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며 "세 가지 조건은 3불 1한 이행 현황 중국에 통보, 사드 영구 배치 방지를 위해 한국이 미국 설득 노력,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 개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3불만 해도 국방 주권 포기라 용인될 수 없는데 '1한'의 3대 조건은 우리 국방정책을 중국에 보고하고 중국의 결재, 감시, 감독, 지도까지 받겠다는 것이니 있을 수 없는 매국행위"라며 "관계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 내역을 밝히고 매국행위를 숨겨온 사람을 포함해 책임자를 강력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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