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평균 1만t 처리 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확정
용인특례시에 조성되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등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
전면 지하화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삼면 죽능리 산15번지 일원 3만2600㎡ 부지에 하루 평균 1만t 규모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총 사업비 660억 원 가운데 상부에 조성하는 주민편의시설과 시설 지하화 비용을 제외한 체육시설과 공원 등 주민 친화 공간 조성에 필요한 국비 186억 원을 환경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본계획에 따라 공사는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5000t/일) 공사는 202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완공되면 반도체클러스터 내 협력화 단지와 가스공급설비 단지 등 공공폐수 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게 된다.
오·폐수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큰 부유물을 먼저 제거한 뒤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며, 1~3차의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15PPM 이하보다 한층 강화된 BOD 5PPM(연평균 3PPM, TOC 5PPM 이하로 처리해 원삼면 한천~안성천~서해로 방류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첫 팹(Fab) 가동에 필요한 모든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갖출 수 있게 됐다"며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50여 개사가 입주할 원삼의 반도체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 41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해 50여 개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첫 번째 팹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3.2%(지난 25일 기준)로 당초 계획한 공정률 150%를 초과 달성하는 등 순항 중이다.
□ 용인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8억 확보
용인특례시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에서만 3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사업이나 재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시가 올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용인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10억 원)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7억 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부대시설 정비 및 조명 교체(4억 원) △석성산 등산로 데크계단 교체사업(4억 원) △원삼면 고당리 배수관로 설치공사(3억 원) △보라동 건강마당근린공원 유수지 정비공사(3억 원) △대지산 근린공원 쉼 공간 조성(3억 원) △시도42호선(좌찬로) 보도설치 사업(2억 원) △상현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2억 원) 등 9건이다.
시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 효과로 체육시설 정비와 공원조성 계획 등 9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불합리한 규제 12건 등 조례 개정 추진
용인특례시는 올 상반기 운영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파악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등 12건의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운영 중인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각종 규제의 합리성과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14~16일 열린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입증책임제에서 검토한 15건을 심의한 결과, 12건을 개선하고 3건은 현 상태 그대로 두는 ‘존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선 규제는 △불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시민안전보험 ‘피해신고 및 조사’ 조문 삭제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등 공공·공익성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년공부방 이용 대상 확대를 위해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맞벌이 부모, 한부모,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한 것을 포괄적 개념인 ‘모든 청소년’으로 변경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임산부가 동승한 자동차에도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바꿀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검토한 12건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존치 결정된 과제도 다른 시·군 사례와 중앙부처 규정 등을 검토한 뒤 재논의하는 등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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