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정책에 대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주최한 '국회 안보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와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이) 이제 6개월 남았다. 국민의 70% 이상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박 위원장은 경찰 제도 개편을 위해 출범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이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에 '노란 봉투법'과 '방송법'을 내주고 '국정원 대공 수사권 존치'를 받아내라고 국민의힘에 조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수많은 정보수집 활동이 잘 공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당위성을 비롯해, 제시해주신 국가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의지를 반영해 최대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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