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천막농성 돌입 "최저임금 인상·위원 위촉"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노동부가 최임위 독립성 무너뜨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공석이 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조속한 위촉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사흘 앞둔 26일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경찰폭력의 희생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에서) 해촉하면서, 노사 동수의 대원칙을 허물어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임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다. '노사 동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을 직권해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위원은 9명, 노동자 위원은 8명으로 노동자 위원 측 인원이 한 명 부족한 상태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29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국노총은 후임 노동자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사무처장과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위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 위원이 한 명 부족함에도 위촉을 거부하고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총대를 메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노사동수의 대원칙이 무너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이며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노동부는 노동계가 노동자위원 후임으로 추천한 김만재 위원장을 최대한 빨리 위촉해달라"며 "한국노총은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노동부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다 경찰의 폭력·과잉 진압으로 구속된 김준영 동지를 지난주 6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에서 강제로 해촉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김준영 위원이 법정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해 해촉을 시켜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강제 해촉 이유를 '품위 손상'으로 들어 최저임금위원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며 "가장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동수 구성을 철칙으로 삼고 있지만 이정식 노동부장관은 강제 해촉을 자행하며 최임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