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환영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경기지역 교사들이 즉각적인 입장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전교조)는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은 ‘윤석열 표 경쟁교육’의 실체"라며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시하면서 교육퇴행의 산실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및 국제고의 존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지적과 이 같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도교육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경기전교조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밝힌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가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언은 교육을 ‘국가발전의 도구’이자, ‘미래의 성공을 위해 앞서기 위한 수단’으로만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표현은 교육격차의 심화가 가져오는 능력에 따른 맞춤형일 뿐"이라며 "결국 학생들에게 공동체·협력교육의 기능을 상실시켜 자신의 능력만을 중시하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고, 학생간 경쟁을 폭증시켜 그에 따른 사교육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학교에서는 지식전달 위주, 평균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호도하며 공교육 질 저하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고 경쟁을 채찍질하는 것"이라며 "누군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성적이라는 한 가지 기능으로 촘촘하게 설계된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 체제’가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이주호 교육정책의 첨병을 자처하는 임태희 교육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연계헤 시험 형태의 평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구축한 제도를 바탕으로 경쟁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기전교조는 "이미 올해 초부터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일제고사 금지’와 ‘학교평가 자율 전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실시의 교육주체 의견 반영’ 및 ‘기초학력 진단의 다양한 방법 실시 보장’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학력의 비교를 통한 경쟁교육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임 교육감은 전날(22일)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국가와 교육청 및 학교의 책임교육과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이라는 교육부의 목표에 공감한다"며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혁신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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