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미 전주시의원 "전주 정체성 반영한 전주형 특례 제정 시급"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전주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 법안에 반영하는 것이 관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7개을 앞두고 전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주형 특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23일 제40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염원한다"면서 전주시 고유의 장점과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주형 특례' 발굴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독자권역을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로 수십 년 동안 차별과 소외로 점철돼 온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전주만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 법안에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윤미 의원

하지만 현재까지의 특례 발굴 진행 경과를 보면 전주시의 강점이 반영된 특례 발굴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게 전 의원의 관점이다.

전 의원은 "전북도는 4월 말 기준 300개가 넘는 특례를 발굴한 상태이고, 전주시 역시 이 과정에서 26개의 특례를 제출했다. 하지만, 전북도가 발표한 10대 핵심 특례 사업엔 전주의 가장 큰 정체성인 역사․문화․관광 관련 특례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전주형 특례 발굴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특례 사항은 전북도 권한이라는 미온적 입장을 버리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업무의 난이도와 중요성을 감안해 전 분야에 걸친 종합 TF팀을 빠르게 구성해 특례 발굴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형 특례 발굴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윤미 의원은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7개월 남은 기간 전주와 전북도는 지난 50년 동안 쌓인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더 큰 희망을 함께 일궈내야 한다"며 "전주시가 그 중심에서 내실을 다지고 효율적인 특례제도의 틀을 이끄는 중추도시로의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