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사교육 카르텔' 단속 예고에 "탄압 정치 악습 다시 시작"

"尹정부식 위협정치 판칠수록 국민 불신 더욱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쉬운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시에 이어 '사교육 이권 카르텔' 단속을 예고한 데 대해 "설익은 졸속 행정,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강원 강릉시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입시와 관련해 참으로 혼란이 많다"면서 "입시제도 변경은 3년 후 시행 원칙처럼 주요 교육정책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교육 현장을 깜깜이로 만든 것도 모자라 핵심 정책마저 뒤흔들어서 교육 현장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면서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외고 존치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MB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화,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란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라"면서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강원도 강릉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