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며 "집권 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며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배웠다'라면서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후에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고, 주 69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국정 무책임이 반복 중"이라며 "멀리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며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로 깊은 고심, 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거듭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며 "불필요한 사회 혼란과 국력 낭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데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른바 '킬러 문제(초고난도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교육법 33조5항은 고등교육계획 공표와 관해 교육부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며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했다.
이어 "이주호 장관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 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입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했다"면서 "바로 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서 이주호 장관이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이 혼란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이 장관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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