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전북 고창군의회는 제299회 정례회 둘째 날인 15일부터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20일까지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사를 진행했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서 차남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며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경신 의원은 "이웃돕기 성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이웃돕기 기부자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하지 못했다면 별도로 상패만이라도 제작·전달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규철 의원은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민규 의원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와 관련해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삭감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최인규 의원은 황토배기유통과 관련해 현재 이사가 3명인데 2019년도 당시 대표 1인 등기로 돼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다.

박성만 의원은 전기굴착기지원 예산과 관련해 사업비가 전액 미 집행됐는데 "이는 장비의 마력 등 성능이 떨어져 행정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임종훈 의원은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해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데 대안이 없는지와 인력 충원의 방법 이외에 영상송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환 의원은 "전봉준 장군의 고향이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과 전봉준 장군 동상 및 군상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이선덕 의원은 기숙형고교지원사업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숙형고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전체 학교 대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2022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오는 20일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며 제299회 정례회는 21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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