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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재인 시대 경찰 아냐…퀴어 파티장 연 대구경찰청장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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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재인 시대 경찰 아냐…퀴어 파티장 연 대구경찰청장 교체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적법한 행사로 판단한 대구경찰청에 대해 "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대구경찰청장을) 내가 즉각 파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7일,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리고 "막무가내로 정당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무 집행을 억압하여 방해하고 대구시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공공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퀴어들의 파티장을 열어준 대구 경찰청장은 대구시 치안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집회,시위 신고만 있다면 집회제한 구역이라도 도로점용 허가 없이 교통 차단을 하고 자기들만의 파티를 할수있도록 열어준다면 대한민국 대도시 혼란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며 "엄격히 책임을 물어 제대로된 치안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도로 불법점거는 막아야 한다고 하니 도로 내게 집회 방해죄로 입건 할수도 있다고 겁박 하는 간 큰 대구 경찰청장이다"라며 "나는 퀴어 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인데 공도를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경찰의 호위 까지 받아 가면서 시민들의 자유 통행권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 것을 옹호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 대구 경찰청장은 교체 되었으면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7일 대구시와 대구 중구는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해 퀴어문화축제 관련 주최측의 차량 등을 막아섰다. 그러나 대구경찰청은 기동대 등 1500여명을 투입해 길을 가로막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라고 주장하며 길을 터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경찰간 일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사전에 수 차례 협의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비난했다.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이 경찰과 공무원간의 충돌로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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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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