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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느린학습자 지원안·교권보호 전담변호사 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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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느린학습자 지원안·교권보호 전담변호사 배치 시급"  

□안광률 의원, 도교육청에 지원방안 조속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 자유발언. ⓒ경기도의회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전날(14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먼저 "IQ(아이큐, 지능지수) 70~85의 경계선 범주에 해당하는 아동 혹은 또래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비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느린 학습자’들이 인구분포로 보면 한 반 24명의 학생들 중 3명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지만 지적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에서 학교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느린 학습자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안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에 교원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배치를 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에만 799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발생했고, 특히 교권침해의 유형이 상해폭행, 협박 등 물리력을 동반한 교권침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적 해결보다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이 해법으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만들었지만 정작 센터에 있어야 할 인력인 교권보호관, 전담변호사, 임상심리사 등은 배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이 대체하고 있다"며 "위기에 빠진 교원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배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인애 의원, "민주시민교육 교재 편향 심각…폐지 의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경기도 내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교재와 교육 내용이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 도정·교육행정 질문. ⓒ경기도의회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14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일시적 중단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민주시민교육은 교재명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저격, 촛불집회 사진, 진보성향 시민단체 치켜세우기 등 내용적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집필진 70%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좌편향적 사상 주입식 교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일선 학교에 배포된 민주시민교육 교재에는 이처럼 특정 가치관이나 정치이념을 강조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도교육청이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전까지 이런 교육이 지속되지 않도록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정할 수 있는 포용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느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은 경기교육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새 교재가 나올 때까지 학교 현장에서 자체적 교재로 교육을 진행하라고 하는 건 공백상태가 있을 수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균형 잡힌 교과서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위한 협치의 도정 추진 요구 △도 공무원 비위 문제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도지사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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