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배경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이 원인이라고 한 반면,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자극적인 언사로 부결을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이 모든 원인"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가결로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며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요청이 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 의원,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그는 "당 지도부에서 과거 당대표의 사안에 대해서도 부결한 상황에서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 대해서 눈 감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며 "이미 민주당 내에 온정주의가 팽배하고 도덕불감증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투표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도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제대로 표결해 주기 바란다는 호소와 국민에게 설명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설명 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것이어서 노웅래 의원도 부결됐고 이재명도 부결됐고 윤관석, 이성만도 줄줄이 지금 부결됐다"며 "연속 '방탄' 국회를 만들면서 지금 국민의 신뢰를 저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거라고 확신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불체포 특권 이거 없애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보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이건 국민들이 이 부분만큼은 저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앞선 두 의원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한국방송공사(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체포동의안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회 입장에서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제도가 됐다"며 "누가 대상이냐에 따라 서로 이야기가 달라지고 아주 꼴불견"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 쇄신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당연히 가결인데, 사실 부결한다고 해서 이 죄가 다 면해지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의 '도발 발언'과 관련해 "한 장관이 너무 나서면서 감정적인 연설을 하는 걸 보고 적대적 관계가 성립됐다"며 "조언을 드리자면 한 장관이 이런 일에 될 수 있으면 안 나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의를 세우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나쁜 프레임이 보수 정당에 씌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한 장관을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도 예의가 있어야 됐다"며 "이 사건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좋지 않은 사건이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명을 특정하고 20명이 돈을 받았다고 규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받은 사람이 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것이 과연 근거가 있느냐"며 "전체적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표결에 간 건데, 한 장관의 발언을 봤을 때는 다소 좀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다.
같은 당 이원욱도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한 장관이) 현장에서 의원들의 생각을 많이 자극한 것 같다. 부결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는 피해 갈 수 없으리라고 보인다. 그것은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문제"라면서도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표에 그렇게 많은 표결을 던진 거는 검찰의 무리하고 불공정한 수사에 대한 방어권이 작용한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이 '검찰이 마치 국회를 사냥터로, 의원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언제 사냥감이 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뇌리에 꽂힌 상황이었다"며 "한동훈 장관이 불을 지른 것이다. '검찰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사냥감으로 보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최근 법원의 성향을 보면 영장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며 "한 장관이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검찰은 기각할 것을 국회에서 부결하고 이걸 의도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다만 "이거 큰일났다"며 "방탄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또 지금 저희가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구두선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갈 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말은 원래 (표결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욱하고 기분이 나빠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말"이라며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씀해 보라"며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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