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도시재생 및 민간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비롯해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문제에 수사의뢰를 할 것으로 알려져 민선 7기 손보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태백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최근 5년간 도시재생사업과 민간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지난달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스포츠분야와 문화예술분야, 작은 영화관, 도시재생센터 등 민간보조금 사업 전반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분야는 도시재생센터 인력, 회계 관리 등 운영 전반과 작은 영화관 건립 관련 사항 등을, 민간보조금 분야는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특히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와 보조사업 정산의 적정성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선7기에서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 150억 원 기부와 관련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태백시가 항소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직무유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5월 28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전 이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의 90%와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당시 민선7기 태백시는 법무공단 등 4곳의 법률자문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태백시 승소 가능성 희박 ▲강원랜드 이사들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 등을 들어 항소를 포기하고 6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바 있다.
또한 당시 태백시는 법률자문 결과를 가지고 국장과 사무관들이 참여하는 간부회의 열어 강원랜드 기부금 손해배상금 처리문제를 놓고 토의한 결과 법률자문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에 원칙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태백시는 강원랜드 기부금 6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앞두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친 뒤 손해배상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민선7기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정이 이렇지만 태백시는 최근 민선7기에서 진행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항소심과 최종심을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은 민선7기 직무유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장 A씨는 “법무팀 교체 1개월여 만에 시체육회보조금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민간보조금 사업과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것은 민선7기 손보기로 의심된다”며 “특히 강원랜드 기부금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는 노골적인 민선7기 손보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달 도감사에서 지적받은 시체육회 문제를 비롯해 각종 보조금 사업과 도시재생 문야에 대한 보조금 감사필요성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원랜드 기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도 직무유기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뢰나 고발을 검토 중이지 감사팀에서 일을 만들어 민선7기를 손보는 일은 없다”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백시는 오는 12일께 민선7기에서 진행한 강원랜드 기부금 손해배상금 문제에 대해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방침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스포츠대회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스포츠특구 태백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체육회에 대한 패싱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접어든 가운데 스포츠재단 설립까지 추진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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