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전남교육청 금고 이자율, 은행 평균 수신금리 보다 낮아

박형대 도의원 "10조원 넘는 자금에 우대금리 적용해도 모자랄 판"…관리 소홀 지적

전라남도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예금은행 평균 수신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자수익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 372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의 안이한 금고 운용을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도청 예산현액은 11조2200억 원으로, 이자수익은 전년 대비 74억 원이 증대한 122억 원이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

현재 도청은 금고지정기관으로 두 곳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회계는 NH농협은행, 특별회계와 기금은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박 의원 주장에 의하면 2022년 정기예금(6개월∼1년미만) 수신금리는 연초 1.74%에서 연말 4.51%로 상승했기 때문에 장기 예치가 가능했던 도청과 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평균 금리를 적용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했다면 기존보다 2배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신규취급액기준으로 수신금리가 적용되다 보니 교육청이 정기예금으로 2021년 5월에 1년간 예치된 금리는 고금리 시기에도 0.76%에 묶여 있는 등 사안별로 한계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박형대 의원은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의 공공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예금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보다 연중 내내 낮은 상태"라며 "10조 원이 넘는 안정된 자금 조달처에 해당되는 전남도에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낮게 지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는 올해 금고를 새롭게 지정하는 과정에서 농협 등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적극적 금고 운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