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따라 소유자 의무 강화

경북 봉화군은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 영업자 처벌강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다고 5일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반려견과 외출 시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며, 사육 시에는 2m 이하 줄로 묶어서 기르면 안되며 맹견의 출입금지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화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동물 인수제’가 신설됐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포기가 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군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의 파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동물보호법’의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